부산지하철노동조합주간카드뉴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주간카드뉴스

(68호)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로 사망 192명 등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해는 대구지하철 참사 18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 날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월호참사, 이천화재참사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비극을 보면서 말이죠. 국민들만 미안해하는 상황은 언제쯤 바뀔까요?

1. 34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9일(금) <2021년 34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최초로 화상회의시스템 줌(zoom)을 이용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2020년 하반기 회계감사 보고를 시작으로 2021년 노동조합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우려와는 달리 원활한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날씨 풀리면 그냥 야외축구장에서 할려고 합니다.

2. 노동조합 창립 33주년 기념식 지난 2월 16일은 노동조합 창립 33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기념식은 19일(금) 대의원대회에 앞서 간소하게 진행을 하고 카카오TV를 통해 중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전체 간부가 모인 기념식대신 영상을 통해 기념식 장면을 공유했는데요, 임은기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모범적인 조직이고 노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 통상임금 2차 소송 판결 지난 18일(목) 14시,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통상임금 2차 소송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상여금과 가계보조비, 상용직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업무지원수당의 경우 1/10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위 '최소기준의 원칙' 적용 여부였는데요, 교대근무자와 야간격일근무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인용금액을 0원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차 소송 1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인데요, 현재 진행중인 1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 보이네요. 노동조합은 항소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항소기간(15일) 이내 항소할 예정입니다.

4.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회 지난 18일(목)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들이 대구에 모여 운영손실에 대한 해결책 논의를 위한 공동협의회를 개최해 정부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작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만성 적자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손실이 더해져 서울의 경우 2019년 대비 5,000억이 늘어난 1조954억원의 적자를 부산은 1,100억원이 늘어난 2,6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5. 궤도협의회 확대간부회의 궤도협의회는 2.18대구지하철참사 18주기를 맞아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확대간부회의>를 지난 17일(수) 대구도시철도 월배차량기지에서 개최했는데요, 우리 노동조합 중앙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2021년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궤도협의회) 사업계획안과 올 해 투쟁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6. 故 백기완 선생 추모문화제 지난 18일(목) 부산시청광장에서는 <故 백기완 선생 사회장 추모문화제>가 추운 날씨 속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평생 약한 이들과 함께 했었던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