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 근거
실제로 실행 사례가 있었지만 효과가 없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은 이른바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에서도 나타난다
초고소득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규제를 완하고 특혜를 준다면 현재도 심각한 소득 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반대 측 근거
실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3.2배로 급증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분식회계는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해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만드는 행위이다. 역분식회계는 그 반대에 해당한다. 상급 기업에게 과한 규제를 가하면 역분식회계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역분식회계 기업이 증가하면 탈세 문제가 심각해진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외환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 진단이 있다.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국민연금과 원자재를 달러로 구매하는 일부 공기업에 이어 국내 대기업들도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