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는 ‘정의’라고 되어 있는 반면 제58조의 제목이 ‘정의 등’이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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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정의(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의 정의 본문 규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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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는 ‘정의’라고 되어 있는 반면 제58조의 제목이 ‘정의 등’이라고 하여 ‘등’이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일반적으로 정의를 규정할 때는 조 제목을 정의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조의 제58조의 체계를 보면 제1항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제2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정의 외에 다른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정의에 등을 붙여 표현하는 입법 기술상의 형식입니다.

#3

‘①∨ 이 법에서’에서는 제1항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조문을 기재하였는데요, 법제처에서 공직선거법의 조문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항과 조문의 첫 시작 글자를 붙여 쓴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요?

#4

‘①∨ 이 법에서’에서는 제1항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조문을 기재하였는데요, 법제처에서 공직선거법의 조문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항과 조문의 첫 시작 글자를 붙여 쓴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요?

#5

법에서 정의규정 시 일정한 형식이 있나요?

#6

정의를 표현하는 입법 형식으로 “이 법에서 ○○○○라 함은 ▲▲▲을 말한다.”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의 주된 내용은 목적어인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7

제1항의 단서는 ‘다만’으로 시작하고, 제2항의 단서는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무슨 특별한 의미의 차이가 있나요?

#8

의미는 같습니다. 현행은 본문과 단서의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할 때 두 번째 문장의 시작에 다만을 적습니다. 반면 과거에는 그러나로 적은 경우가 있으므로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몇 개의 행위가 대등적으로 이어졌나요?

#10

당선되기 위한 행위,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등 3가의 행위가 대등적 연결어미인 ‘~거나’로 연결하여 하나의 어절로 만들었고, 중복된 당선, 위한 행위를 한 번만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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