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이게 다냐고? 아니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