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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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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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충남 태안에 위치한 서부발전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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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수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김용균 씨가 끼어 사고를 당한 것이죠.

서부발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24살 김용균 씨는 입사 2달 된 신입사원으로 늦은 시각 홀로 낙탄을 삽으로 퍼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을 하던 중벨트에 말려들어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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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아들의 억울함을 국회에서 읍소함으로써 '김용균 법'이 채결됐습니다.

더 이상 위와 같이 억울한 죽음을 맞는 하청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원청 사업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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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은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보호 대상 확대, 작업중지권 보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2인 1조 시행,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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