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탄력근로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주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 단위기간이 2주일이라면 1주 48시간 + 1주 32시간 노동 가능 현행 단위기간 3개월까지 주52시간 가능

이미 현행 제도로도 주64시간 노동이 가능합니다

주52시간(탄력근로) + 주12시간(연장근로) = 주64시간 따라서 탄력근로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해야 하는 제도인데,

국회와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주64시간 노동 예외가 아닌 보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단위기간을 6개월으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주64시간 노동 가능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6개월 연속 주64시간 노동 가능

너무나 고된 주64시간 노동자의 1주일

월~금 09:00~23:00 총 60시간 노동 + 휴무일 또는 휴일 4시간 노동

100년 전 국제기준에도 미달하는 한국 노동시간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시간 관련 협약 1호(1919년) : 하루 8시간 노동 47호(1935년) : 주 40시간 노동

노동시간 OECD 3위 여기에 탄력근로 확대?

탄력근로 기간확대 = 과로사 기준 무력화

주40~51시간 노동 자살생각 9.5% 주60시간 이상 노동 자살생각 15.7%

출처 : 김기웅 등, 장시간 근로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24 No.4, 2012

단위기간 확대하면 임금에 영향은 없을까

탄력근로 적용 안 될 경우 주40시간 초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탄력근로 적용 될 경우 주40시간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주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 됨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 되는 경우 생겨

탄력근로 기간에 월 13만원 임금손실 가능 (시급 1만원 경우)

결국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하면

1. 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 2.과로사 기준 초과 3.임금손실 발생

장시간 노동 확대, 임금손실 발생시키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시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