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직책, 혐의 핵심만 쏙쏙 정리
법관 해외파견 댓가로 강제징용 소송 선고 지연 통상임금 선고 청와대와 사전 모의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확인소송 개입 법관 학술소모임 와해 및 축소 공작
법관들 학술 소모임 와해 공작 법관 익명카페 억압 공작 시도
양승태 사법행정에 비판적 법관들 사찰 판례 따르지 않은 판사 징계 검토
"정권과의 우호관계" 명목으로 원세훈, 전교조, 성완종 건 '신중처리' 문건 작성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 교육 관련 판결에서 노력" 문건 작성
통진당 소송 개입 위한 "통진당TF"간사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문건 작성
양승태 사법행정에 비판적 법관들 사찰 대한변협 압박방안 수립 및 시행 법관비리 수사정보 수집 및 유출
재판결과를 직권취소한 사실 은폐 통진당 대응문건 작성하고 재판부 전달 헌재파견 법관 통해 헌재 내부정보 수집
강제징용, 위안부사건 재판개입문건작성 '세월호7시간'판결 청와대에 사전보고 법관 익명카페 폐쇄방안 수립
정운호게이트 연루 판사 비리 은폐시도 수사정보 수집해 행정처에 보고하고 영장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 하달
통진당 재산압류사건 재판개입 지시 양승태에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검토문건 보고
"통진당TF" 팀장 통진당 관련소송들 검토 지시, 문건 작성 및 윗선에 보고
임종헌 지시로 산케이신문 '세월호7시간' 판결문에 보도가 허위라는 내용 넣도록 재판부에 지시함
"통진당TF" 작성문건을 재판부에 전달 서기호 재임용탈락 취소소송 빨리 종결하라고 재판부에 요구
헌재 파견근무하며 박근혜 탄핵심판, 한일협정 관련 소송 등 헌재 내부정보를 300건 이상 대법원에 보고함.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2월말 퇴임 예정 퇴임하면 탄핵 불가!
위 주소를 인터넷창에 입력하고, 서명 참여하면 똭~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