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 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1
통신사, 포털, 쇼핑몰, 금융사, 병원,약국 등은 엄청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2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사용내역
#연체내역
#자동차유무
#대출유무
#처방내역
#질병번호 ...
#3
이런 정보를 가져가서 기업은 무엇을 할까요?
#4
2011~2014 약학정보원은
성명,주민번호,질병기호, 처방의약품, 의료인 정보 등
환자의 처방전 정보 400만건을 20억원에 기업에 팔았음
#5
2017 한화생명은
중금리연구 명목으로
400만명 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SKT 고객 1800만 명 연체금액 등 21개 항목 정보와 결합시켰음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상품 연구 명목으로
KB생명보험에
2015년도 입원환자 110,000명분
데이터셋을 팔아넘김
#7
이렇게 기업들이 가져간 정보는
소비자 등급화, 대출제한, 보험료인상, 상품차별 판매로
이어질 위험이 큼
#8
문제는 내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알리지도 않는다는 것!
#9
이와 같은
개인정보 악용을 못하게 규제해야 할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0
2018.11.15
정부+여당이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11
가명정보(다른정보와 결합해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내 동의없이
목적 외 이용 + 제3자제공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12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보관기간 제약없이 사실상 영구히 보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3
과학적 연구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상업적 용도 등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게 하고
#14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수집출처
처리목적 공지의무, 불필요시 파기의무, 유출시 통지의무 면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 삭제권 등을 인정하지 않음
#15
국회 행안위는 개인정보 주체 권리 무시하고 기업 이익만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16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반대해 주세요
반대목소리 내기 bit.ly/2lAI5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