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 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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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 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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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포털, 쇼핑몰, 금융사, 병원,약국 등은 엄청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2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사용내역 #연체내역 #자동차유무 #대출유무 #처방내역 #질병번호 ...

#3

이런 정보를 가져가서 기업은 무엇을 할까요?

#4

2011~2014 약학정보원은 성명,주민번호,질병기호, 처방의약품, 의료인 정보 등

환자의 처방전 정보 400만건을 20억원에 기업에 팔았음

#5

2017 한화생명은 중금리연구 명목으로

400만명 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SKT 고객 1800만 명 연체금액 등 21개 항목 정보와 결합시켰음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상품 연구 명목으로

KB생명보험에 2015년도 입원환자 110,000명분 데이터셋을 팔아넘김

#7

이렇게 기업들이 가져간 정보는

소비자 등급화, 대출제한, 보험료인상, 상품차별 판매로 이어질 위험이 큼

#8

문제는 내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알리지도 않는다는 것!

#9

이와 같은 개인정보 악용을 못하게 규제해야 할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0

2018.11.15 정부+여당이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11

가명정보(다른정보와 결합해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내 동의없이 목적 외 이용 + 제3자제공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12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보관기간 제약없이 사실상 영구히 보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3

과학적 연구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상업적 용도 등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게 하고

#14

가명정보이기만 하면

수집출처 처리목적 공지의무, 불필요시 파기의무, 유출시 통지의무 면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 삭제권 등을 인정하지 않음

#15

국회 행안위는 개인정보 주체 권리 무시하고 기업 이익만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16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반대해 주세요

반대목소리 내기 bit.ly/2lAI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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