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상대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재유포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1. 3.8 세계여성의 날
지난 3월 8일은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이 날을 기념해 부산 서면에서 부산 여성 노동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4
세계 여성의 날은 111년 전인 1908년 3월 8일 미국이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날을 1977년 UN에서 지정한 날인데요, 이 날 집회는 우리 노동조합 서비스지부 간부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5
2.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운영위 수련회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지난 3월 7일~8일 양일 간 운영위원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진행했습니다.
#6
최무덕 위원장과 노조 조직부장이 참석해 공공운수노조 현안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수련회를 잘 수행했다고 합니다.
#7
3.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 부산시민행동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3월 9일(토) 탈핵시민연대에서 주최한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 부산시민행동 <가짜 탈핵 멈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8
이 날 마침 한빛 1호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방사능 사고는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에 완벽한 안전이란건 없으니까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아시죠? 핵발전소에서 동래까지 거리가 30km도 안된다는거...
#9
4. '근로'에서 '노동'으로... 서울시 조례 변경
서울시의회에서는 정의당 권수정 의원의 발의한 '근로'라고 명시되어 있는 서울시 조례 53개 조례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시대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와 같은 식민지배논리를 위한 용어인데요,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도 '노동'이라는 용어대신 '근로'라는 용어를 전파했죠. '노동'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이제 근로자 아니고 노동자예요.
#11
5. 궤도협의회 연구사업보고 발표
지난 3월 7일(목) 궤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에너지세와 지역대중교통 재정간의 연계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사업보고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12
우리 노동조합 서영남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연구발표회는 현재 정부의 교통재정운영구조와 문제점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특히 부산시의 경우 다른 광역시에 반해 도시철도 예산을 매년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13
6. 공사, 부산대역 복합역사 건설 추진
공사는 지난 12일(화) 부산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42개 상점 입점규모)을 부산시에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개발사업 비용 170억원을 전액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달한다고 합니다.
#14
공사는 지난 달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었는데요, 부산대역의 경우는 BTO방식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동네 오래 살아봐서 잘 아는데 그만큼의 타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네요. 공사는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
#16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왔지만 이 추위가 지나가면 따뜻한 봄햇살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감기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