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동조합주간카드뉴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주간카드뉴스

(38호)

오늘로써 시청 출근선전전 369일, 시청역 농성 157일차가 되었습니다.

올 해 처럼 긴 장마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중국, 일본같은 주변 국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의 환경파괴가 가져다 준 업보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1. 2020년 단체교섭 9차 교섭 지난 21일(화) 노동조합 회의실에서는 <2020년 단체교섭 9차 교섭>이 실무교섭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김상배 승무지부장과 박영태 경영본부장이 각각 노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날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4조2교대 실시 후 직무교육 시행 방안이 있는지 공사에 질의했는데요, 공사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노측은 이어 근무형태 변경이 올 해 안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공사는 노조의 주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확답은 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2. 공공운수노조 1차 임시대의원회 지난 16일(목) 서울 KBS아레나홀에서는 <공공운수노조 2020년 1차 임시대의원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우리 노동조합 서영남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대의원으로 등록된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속에서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고용•생계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를 오는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지역별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2차 통상임금 변론기일 연기 내일 23일(목) 2차 통상임금 변론기일이 예정되어있었지만 피고대리인(김앤장법률사무소) 측에서 이른바 '최소기준의 원칙'을 들고 나오면서 원고대리인(공공법률원)의 요청에 따라 변론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하는 '최소기준의 원칙'은 간단히 말하면 교대근무자의 월 근무시간이 165시간에 불과해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공사에서 과다하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요, 어이없는 논리이긴 하지만 노동조합은 반박 자료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김앤장 참 신박하네요.

또 변론기일이 연기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1차 소송에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계산했는데 2차 소송에서는 공사가 은근슬쩍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금액을 계산했는데 그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4. 공사 이사회 개최 지난 16일(목) 본사에서는 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요,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제11호 안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제12호 안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의결인데요, 이는 현 경영본부장의 임기가 오는 9월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11호, 12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이사회 의장직대(의장이 불참하는 바람에)는 박영태 현 경영본부장에게 나갈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는 박영태 경영본부장이 다시 연임을 하기 위한 의도로 인식될만한 상황(당사자 제척)이 연출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후 대응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면담 거부 지난 20일(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던 임은기 위원장과 서비스지부 조합원들은 시청 로비에서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의 면담을 요구하는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1년 반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선전전과 8개월 넘는 농성에도 오거돈 전 시장은 단 한차례도 청소노동자들과 만나지 않았는데요, 현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역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날은 로비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정문으로 오지 않고 지하로 출근했다고 하네요. 이후 노기섭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간담회 요청으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6. 고용전환 노사공동 TF 구성 현재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은 부산시의 반대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요, 부산시의회의 중재로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고용전환을 위한 노사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22일(수) 13시30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최우선으로 고용전환 TF 구성, 시의회 중재, 농성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길고 긴 투쟁의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7. 부산도시철도 노후화 KBS 보도 KBS는 지난 17일(금) 뉴스를 통해 개통 35년을 맞는 부산도시철도의 노후화 대책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전동차 교체 비용 포함 약 1조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은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은기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노후시설 및 차량은 심각한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림1]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질의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단체협약 제67조(유급휴일) 2항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은 특정일로 대체하기 때문에 교대, 교번, 야간격일 근무자들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림2] 다음 주 부터는 노동조합 소식지 발행이 목요일로 옮겨지고 카드뉴스는 월요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소식지 : 월 -> 목 카드뉴스 : 수 -> 월

장마는 언제쯤이나 끝날까요? 걱정입니다. 다들 집에 물 안 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