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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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하다.

7.6 조합원 연가투쟁으로 모이자!

#1

첫번째 약속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철회하겠다!

-2017년 1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만남.

#2

두번째 약속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에 직권취소 가능하다!"

-2017 9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3

세번째 약속 "내년 지방선거이후 법외노조 문제 풀겠다"

-2017년 12월, 청와대사회수석

#4

때마침 드러난 양승태-박근혜 사법농단

#5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참패 대통령 지지율 75%

이 보다 더 좋은 시기는 언제?

#6

"법률검토 후 청와대와 협의하겠다"

-2018.6.19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7

단 하루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긱권취소 불가능... 대법원 재심사항"

- 2018..6.20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8

<팩트체크> 1. 재심운운 - 전교조 소송은 대법 계류 중 2. 직권취소 불가능 - 소송중인 사안도 직권취소 가능

#9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재판 중에 정부가 직접 해결

#10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조합원의 힘으로!

7월 6일 모이자!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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