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하다.
7.6 조합원 연가투쟁으로 모이자!
#1
첫번째 약속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철회하겠다!
-2017년 1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문재인 후보 만남.
#2
두번째 약속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에
직권취소 가능하다!"
-2017 9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3
세번째 약속
"내년 지방선거이후
법외노조 문제 풀겠다"
-2017년 12월, 청와대사회수석
#4
때마침 드러난
양승태-박근혜 사법농단
#5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참패
대통령 지지율 75%
이 보다 더 좋은 시기는 언제?
#6
"법률검토 후 청와대와 협의하겠다"
-2018.6.19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7
단 하루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긱권취소 불가능...
대법원 재심사항"
- 2018..6.20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8
<팩트체크>
1. 재심운운
- 전교조 소송은
대법 계류 중
2. 직권취소 불가능
- 소송중인 사안도
직권취소 가능
#9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재판 중에
정부가 직접 해결
#10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쟁취!
조합원의 힘으로!
7월 6일
모이자! 서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