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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주간카드뉴스
(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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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예외적 저성과자 해고 가능>,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양대 지침이 만들어 졌던 걸 기억하실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지침이 폐기됐지만 최근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해고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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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취업규칙에 근무성적 불량이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제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회사는 그 동안 저성과자 일반 해고가 불가능해 거액의 퇴직음을 제공하는 희망퇴직 대신 취업규칙을 개정해 인사제도에서 저성과자 해고 조건을 갖추는 방식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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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실무협의
지난 9일(화)과 12일(금)에는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 1차 실무협의>가 노동조합과 본사에서 각각 진행되었는데요, 9일에는 공통안건을 12일에는 각 지부와 특별지회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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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악화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는데요, 내일 16일(화) 한 차례 더 실무협의를 가진 뒤 오는 18일(목) 중앙노사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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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민사회 대토론회
지난 10일(수)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 5층에서는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와 부산공공성연대 주최로 <노동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임은기 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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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진 노동이사(부산공공연연대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부산지역의 노동의제와 부산시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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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회사지부 임단협 분리 규약개정 토론
우리 노동조합은 오는 4월 1일(목)부터 운영하는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주) 조합원을 자회사지부(가칭 '운영서비스지부')로 편제하고 현재 단일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임단협을 분리해 별도 절차로 진행하는 내용의 규약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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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배경은 교섭 주체와 교섭 내용, 협약의 적용대상이 다른데다 각기 다른 교섭일정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대의원대회에서 다루는 단체교섭 요구안부터 쟁의행위찬반투표 그리고 잠정합의안 체결, 체결 후 협약의 인준투표까지 교섭 주체별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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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합의안 인준 과정에서 다른 소속의 합의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왜곡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요, 규약개정안은 상집위와 지부운영위 토론을 거쳐 4월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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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분야 정신건강 특별위원회 사전회의
지난 11일(목) 노동조합에서는 <운전분야 정신건강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측위원 사전회의>가 있었는데요, 김상배 승무지부장과 장상호 호포승무지회장, 이동훈 노안부장,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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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사전회의에서는 다음 주 공사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기관사 직무스트레스 조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관사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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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포기지 구내식당 식대 인상
지난 9일(화) 호포차량기지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는 식재로 가격 상승과 구내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식사질 개선을 위해 식비를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포구내식당과 동일하게 4월 1일(목)부터 식대가 인상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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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포기지 구내이발소 재개장
기존 노포 구내이발소 이발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주 그만두시고 새로운 이발사님이 오시게 됐는데요, 4월 1일(목)부터 다시 영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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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또 다시 발생한 역무원 폭행사건
지난 달 28일(일) 밤 10시30분 경 자갈치역에서 근무하는 박○○ 조합원이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승객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해 2주 진단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역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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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