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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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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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 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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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 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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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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