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자유한국당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을 비판하고 있죠
"국정원이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안하는 것도 개악"
"대공수사권 등을 무력화 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위한 것"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국정원의 도청자료를 제시해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를 정치쟁점화 시킨 사건
2003. 4. 30. 의원총회 국정원 해체, 해외정보처 신설 방안 합의 2003. 5. 4.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 구성
2003.5.6.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기능 강화 ▲ 국내 부문은 검찰로 이관 ▲ 대북관련 부문은 통일부와 국군기무사로 이관 ▲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처로 변경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 본부장이 199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자금 제공을 공모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 국정원 비밀조직 '미림팀'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불법 도청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
2005.8.8.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2005.8.8.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6. 3. 23.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제정안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단장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 김기춘, 김무성, 홍준표 19명)
▲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 강화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 중 광범위한 국내정보 수집의 근거가 되는 ‘국내보안정보’용어 삭제 ▲ 정보수집 범위 구체화 ▲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을 감독하는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 설치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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